부산 교정시설 이전 추진 반발 지속..."기초자치단체가 법무부와 협의해야"

이전 대상지 중 하나인 강서구 광역·기초의원 "입지선정위 구성한 무리한 추진"

부산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의 주체인 기조자치단체를 제외한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은 28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업무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서도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처럼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선정의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협의주체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에 이들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나 그것이 어떤 의견이든 지역 주민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