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으로 어떻게 댤라지나?

경북 군위군이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은 23일 김진열 군수 주재로‘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결과보고회’를 열어 상황점검을 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를 폐지하고 43100으로 신설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된다.

지역전화번호는 대구광역시는 053을 사용 중이지만 군위군은 편입 후에도 054 사용을 유지하고 향후 지역전화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대구광역시가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를 군위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8년에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승무료제에 따라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 간 환승도 가능하다.

급행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은 대구광역시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된다. 택시운행체계 또한 대구광역시 요금 기준으로 통합하며, 군 내에 적용됐던 복합할증(63%)이 해제돼 군민들의 택시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리고,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9시~18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요금체계인 요금한도 금액제(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적용에 따라 장거리 이용 시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23년 7월 공포,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농민수당과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협의 결과 군위군은 자체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가구당 60만원)으로 농민수당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농업분야 자율 포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유통 정책은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편입 후에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의 업무협약체결로 현재와 같이 농업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군위군민도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7월 1이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 후유장애 3, 부상치료비 1)에서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애 6, 부상치료비 3)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에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이다. 출산축하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7월1일~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후 1년이 내에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7월1일부터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 비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작은 결혼식 지원 또한 7월 1일부터 지원되며, 소규모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부부중 1명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를 대상으로 한다. 예식장소가 일반 예식장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의 공공시설, 종교시설, 공원, 카페 등과 같은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일 경우 총 예식비용이 1000만원이하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편입 이후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표준세율을 적용 현재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한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

전기요금은 현재 전국이 동일하고 도시가스요금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2년간 유예(24년~25년) 이후 2년간(26년~27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7년 대구광역시의 상하수도 요금 단가와 통합되어 동일해진다. 요금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2년간 유예(24년~25년) 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감면된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현재 군위군 가격을 유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202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통합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다만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방법이 기존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만 사용하던 전용 수거함을 군위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해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현재 대구시티투어에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을 잇는 도심순환투어 운영의 시범 프로그램 'I♥군위'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시기 7월~ 12월까지 월 8회 대구시티투어 군위군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군위군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위군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되고, 내년부터는 진학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군위군의 중학생이 군위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의 학생이 군위고등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군위군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가 된다.

소방부문은 현재 의성소방서에서 대구시 강북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되고 경북 군위교육지원청은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경된다.

경북경찰청 군위경찰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경북군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 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

도로표지판, 관광안내도 등 총 102건에 대한 정비결과로 변경안내판에 대한 사전 제작을 통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이 되면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자 미래 100년의 원년을 삼고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며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생을 통해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