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행정대집행' 논란...정치권까지 '일파만파'

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도 가세 '책임 공방' 치열

홍 시장 "적법한 공무집행 기준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대구경찰청장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

민주당 "홍 시장 대구경찰청장 공격 도 넘었다"

정의당 "축제 충돌 초래한 건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공무원 간의 충돌 논란이 이젠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며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오전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부스와 무대 설치물 등을 실은 화물차가 진입하자, 대구시와 대구 중구 공무원 등 500여명이 길을 막아서며, 출동한 대구 경찰 1500여명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현장을 찾아 "도로 불법점거 행사"라고 못 박은 뒤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홍 시장은 이후에도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대구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제한 구역인줄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3.6.17ⓒ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정장은 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인적 판단이 아닌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집회 전에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요청을 두 차례 거절하고 주최 측 도로점용이 예상된다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이와 관련 경찰청에 '대구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법리검토를 통해 (집회 보호) 결론이 나왔고, 20개 중대를 지원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청장은 "그동안 민노총 등 다른 집회도 해당 도로에서 진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순 없었다"며 "축제 주최 측 도로 무단점용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행정대집행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발생한 경찰과 시 공무원의 사상 초유의 충돌은 지역 문제를 넘어 정치권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한 것에 대해 "경찰조차도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보호한 축제에 충돌을 초래한 건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판례가 이미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집회임에도 공무원까지 동원해 떼를 쓰고 있는 홍 시장이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대구 민주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홍시장은 대구경찰청장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홍시장의 대구경찰청장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했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한 가운데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바닥에 앉아 있다. 2023.6.17ⓒ연합뉴

그러면서 "홍 시장의 성격상 대구경찰청장은 반드시 찍어내어질 것 같다"고 우려하며, "대구경찰청의 모든 공무원은 적법한 집행을 하고도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 지를 지켜보는 황당한 인사조치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퀴어축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저 하루 행사하면 그만 인데 주말에 공무원끼리 몸싸움을 시키고 전국을 뉴스로 도배했으니 결국 공무원 2천명이 홍 시장 행보에 놀아난 것이나 다름없다" 주장했다.

또한 "홍시장은 옹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대구경찰청장도, 홍 시장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자 할 일을 한 것인데 대구경찰청장을 대통령실에 고자질까지 할 이유는 없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구시민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도 이번 논란을 통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 시장의 1% 성소수자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 이젠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대구"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동성로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제기한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소 불법 양상이 있더라도 함부로 강제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