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에 나선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 논의를 위해 전원위를 구성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토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상정된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비례성 강화 방안을 두고 차이가 있다.
전원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전원위 첫 회의인 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도,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여야가 이같이 전원위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영주 부의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이라면서 "2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원위 개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에 상정된) 이번 선거 제도 개편안은 원칙과 방향이 없다"면서 "백 번 양보해서 300석에서 한 석도 늘리지 못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확실히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대안을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58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의료법 등 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은 이날은 상정되지 않았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성범죄 금고 이상 형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지속적으로 오늘 상정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오전 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반대해 의장이 정부·여당에 다음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전까지 조정, 수정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라는 중재 의견을 주셨다"며 "4월 13일에 간호법, 의료법 등 복지위 6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에서 부의된 6건은 '좀더 논의하자.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타협을 압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 중인 대일외교 국정조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논의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는 정도였다"며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정상 간 외교 행위에 관해 국정조사 한 적 없고 그런 것이라면 문재인-김정은 회담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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