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각 부처별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은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종북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여행 등에 사용됐지만 부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한 해에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올해 5조4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증가했다.
이 수석은 "지난 7년 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사업을 파악한 결과 총 적발건수는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다"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성, 효과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가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심을 둔 계기와 관련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언급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도대체 중고생에 촛불을 들게 한 것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집행 실태와 규모를 보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이유와 관련해 "관리 수단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될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며 "관리의 부실에서 싹틀 수 있는 부조리, 부패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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