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그간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는 한 번의 연임만을 허용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개정으로 '3연임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시 국가주석의 3연임이 현실화 되었다.
시 국가주석의 3연임은 단순 임기 5년 연장이 아닌, 향후 중국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주석의 3연임은 마오쩌둥(毛泽东) 시대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 있어 유례없는 사건으로 새로운 중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우나 고우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중국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하여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시진핑 사상' 당헌 수록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10월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산당 지도이념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헌에 수록됐다. 줄여서 '시진핑 사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중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는 모두 본인이 세운 공산당 지도이념이 있다. 지도이념은 공산당의 행동강령으로 승계, 발전되나 중요도에 따라 사상, 이론(론), 관 순으로 표기되며 지도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역대 지도자의 지도이념을 보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等少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이 있다. 3개 대표론의 장쩌민(江泽民), 과학적 발전관의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름은 물론 마오쩌둥 사상 이래 유일하게 사상으로 채택되어 덩샤오핑 이론보다 한 단계 더 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처음 제시한 이가 덩샤오핑이다.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덩샤오핑보다 시 국가주석을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닌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이전보다 더 나은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란?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기계화로 산업화되어 갈수록 사회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자본가와 노동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제시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로써 사회 전체의 재산이 공동의 것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발전을 다섯 단계, 즉 원시 공동 사회 -> 고대 노예 사회 -> 중세 봉건 사회 -> 근대 자본주의 사회 -> 공산주의 사회로 구분 지었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극화 발생으로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혁명이 발생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원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오쩌둥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덩샤오핑이 바꾼 것이다.
덩샤오핑은 칼 마르크스의 사회발전 다섯 단계를 들며,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후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을 제시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막대한 부를 거머쥔 중국이기는 하나,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폐단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대로 발생했다. 즉 사회 불평등, 지역 간 부의 불균형, 계층 간 부의 불균형, 부정부패 등이 매우 심각하다.
칼 마르크스 사회 발전 5단계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폐단은 있을지언정 사회 붕괴는 있을 수 없다.
사회 붕괴 없이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앞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공산당의 영도' 라고 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적극적인 공산당의 영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힘쓴 결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를 건설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선진국인 따퉁 사회(大同社会)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퉁 사회는 덩샤오핑이 계획한 것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향후 중국 정부와 당의 개입이 내부적으로는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강하게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언론을 통해 접한바 있다. 바로 공동부유이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이다. 의미는 참 좋다.
하지만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방법이 경제를 짊어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불가로 안정적이지 못해 오히려 사회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중국의 정부와 당의 접근은 달라질 것이다. 경제보다 빈부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면 공동부유와 유사한 정책은 또 나올 것이다.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바뀐다. 우리의 무역과 산업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은 변함없는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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