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 출범

3개 시·도당 공동 기자회견 열고 폐지 절차 규탄...현재 절차도 위반 주장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철회를 선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민주당 부산시당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전격 회동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공식 철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3개 시·도는 각각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 했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폐지규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이에 민주당 3개 시·도당은 "내년 1월부터 그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 추진을 파기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합의 규약 폐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며 현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은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3개 시·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부울경 국민께 사죄하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