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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대통령발 사정 정국' 논란…여당도 "오해·논란 여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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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대통령발 사정 정국' 논란…여당도 "오해·논란 여지" 비판

장동혁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감사 지시하는 건 문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도 특정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그 답변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국정의 최고 지휘·감독을 할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감사를 지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 원장의 발언은 오해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정감사장 발언들에 대해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대통령으로부터의 (감사원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훼방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4대강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아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딱 4개로 국회, 감사원 자체, 국민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고 조 의원은 황당한 듯 실소를 터뜨렸다. (관련기사 : 감사원장, 대통령의 감사요청 근거 묻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최 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의원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국정 감시, 중립 의무 등 감사원장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 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파장)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건 감사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락·표류 가능성은 무시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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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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