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개 농민·소비자·시민단체 등이 12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식량주권 사수·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확대 발족했다. 기존에 활동하던 CPTPP 가입 저지 운동본부에 더해 식량주권 문제와 쌀값 폭락 등을 포함하는 논의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값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의 미명하에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단체 확대 발족의 의미를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이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의 비준으로 총 9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2020년 기준 CPTPP 협정 참여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한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 속해있다. 영국·중국·대만·에콰도르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가입 신청을 연기하다가 올해 4월에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으나 농·어민의 반대로 국회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CPTPP의 높은 시장 자율화율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식품 시장 자유화율은 96.3%로, 이는 한국이 CPTPP 9개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 농식품시장 자율화율 평균인 78.4%보다 높은 수치다.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국내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CJ 햇반이 수입쌀을 사용하는 등 식량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저지와 함께 식량주권 사수라는 과제가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3월부터 '컵밥' 제품에 국내산 쌀 대신 미국산 쌀인 '칼로스'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2만7000원이었던 쌀값(80㎏ 기준)은 올해 9월 16만4000원으로 28% 하락했다. 박 대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CPTPP 가입 저지 운동에 더해 CJ제일제당의 수입쌀 사용 문제를 규탄하고 업체 불매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11월 중으로 CPTPP 영향 보고서 발간과 함께 대기업의 수입산 쌀 사용 규탄, 농민대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CPTPP는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단순히 농업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며 "정부보다 먼저 농민들이 직접 CPTPP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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