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일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4일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느냐,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 아니냐"며" 장관이 돼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국방부, (군)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돈을 국방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며 "예산안을 보니 3축체계 관련 신규 사업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 깡통 안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질의는 그의 국정감사 데뷔전이기도 했다.
국방위원인 윤후덕 의원이 이날 <경향신문>에 공개한 합참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합참 이전 비용 55억9000만 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육군 관사, 방사청 이전보다 합참 이전이 덜 중요한 사업이냐"며 "합참 이전이 내년이 아닌 2024년 예산부터 반영되면 현 정부 내 완전 이전이 어려워 안보 공백과 혼란이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설훈 의원은 <한국일보>에 밝힌 자료에서 국방부가 2년 전부터 64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던 시설경계 보강 사업 예산 중 일부가 대통령실 주변 조경 공사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장력 감지 울타리' 및 CCTV 설치사업에 쓰기로 한 23억2000만 원은 11억4000만 원으로 삭감된 반면, 울타리 철거와 경계초소 설치를 맡긴 업체에 주기로 한 계약금 9억2000만 원은 '집무실 주변 펜스'와 '조경공사' 등을 포함하면서 33억9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동의 못해"
같은날 오전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관련 시설 문제인 만큼 보안,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위원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합참 및 군부대 이전에 드는 돈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추 부총리는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며 "1조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예비비 편성에 약간의 추가·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합참 이전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문제"라며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으로 괜찮다고(충분하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이형석 행안위원도 "(처음에)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이야기했는데 현재 이전 비용이 2000억 원이 넘고 있다. 국방부·합참 이전 비용을 더하면 5000억 이상으로 예견된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사실과 다른 주장, 깊은 유감"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장교 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 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합참 이전 비용 부분에 대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 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참 근무자들은 평시에는 용산 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전시나 한미연합연습시 수방사에 위치한 B-1벙커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근거를 댔다.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이들은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어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 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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