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폐쇄된 '월성 1호기'.... 한수원 손실금 7천억 국민 세금으로

문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해주기로 법령 고쳐 놓았기 때문...

한국전력공사가 최악의 영업 적자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까지 조작해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7000억원이 넘는 손실금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손실 727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한 것은 문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법령을 고쳐 놓았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한수원이 주장하는 손실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설비 투자에 들인 5555억원, 물품 구매에 쓴 147억원, 지난 2018년 6월 가동 중단 이후 2019년 12월 영구 정지까지 지출한 유지비와 가산금 1575억원 등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후 계속 운전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올해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 당시인 2018년 경제성 조작 끝에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산업부는 한수원이 신청한 비용 보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수원의 비용 보전이 확정될 경우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내 전력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손해를 해당 기금으로 메워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