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 원칙적 건축허가 불허 방침
경기 파주시가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압력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엄격 적용해 난개발을 차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존의 조화를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적극 보장하되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이유라도 불허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서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함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폭 완화도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을 불허하고 환경오염, 생태파괴, 위해방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옹벽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 성토기준 높이도 1m에서 50cm로 강화한다.
김경일 시장은 “100만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난개발 방지계획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반발과 제3자를 통한 청탁과 압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파주시 농기센터-㈜LSLINE GROUP, 우수 농특산물 홍보 업무협약
파주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우수농특산물의 홍보 활성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영상 제작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LSLINE GROUP(엘에스라인 그룹)과 관내 우수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농가의 우수 농특산물 생산 지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엘에스라인 그룹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홍보에 나선다.
홍보영상물은 회차당 10분으로 총 8회 분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 촬영 대상 작물 및 농가 선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 촬영에 들어가며 완성된 영상물은 유튜브, OTT 등으로 송출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홍보영상물이 제작돼 파주시의 우수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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