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외제차 타게 해줄게"...이중대출로 17억 상당 가로챈 일당 검거

당일 금융기관 내역 공유 안되는 점 악용, 고소장 접수 2년여만에 결실

공짜로 외제차를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이중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 사기 조직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해양·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A(40) 씨와 중고차업체 대표이사 C(3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명의자들에게는 은행 1곳에서만 대출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동의 없이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 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산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공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대출을 받았고 결국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0월 피의자 29명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사건 이송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범 간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끈질기게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