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발달장애인 등 약자 위한 형사사법 보호제도 강화

취약계층은 물론 피고인까지 인권보호 활동 증가,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발달장애인, 수용자 자녀 등 취약계층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보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검(박종근 검사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수용자 자녀 지원 등 취약계층 형사사법 보호제도 지속적 시행과 함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먼저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발달장애 피의자 14명에 대해 1대1 맞춤형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또한 12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상담과 치료, 여가, 취업 등을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발달장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공공후견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수용자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제도를 통해 수용자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출소 후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주요 사례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의 구속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고등학생에게 매월 성장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12건, 누적 3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사기사건 피의자 A 씨가 진범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진범을 구속하고 A 시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시민이 공감하는 형사사법절차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