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부정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민원 고충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파주시 ‘옴부즈만’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 청렴도 가산점을 주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운용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2019년 3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최근까지 40여개월 동안 3명의 옴부즈만(주 20시간 근무)에게 근무협력 비용으로 3억여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져온 옴부즈만 제도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은커녕 세금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이 취재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옴브즈만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무언가’를 묻자 △유명무실 △브로커 △옥상옥(屋上屋) △전문 지식 부족 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담은 응답이 주를 이뤘다. 순기능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지극히 적었다.
파주시청 옴부즈만은 ‘전 시청 국장’, ‘전 파주시설공단 사장’, ‘전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전’을 모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지난 대선과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선거운동 참여, 민원 협의를 빙자해 행정업무에 개입, 보고서 작성도 못하는 옴부즈만 등 다양한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
<프레시안>은 이 같은 ‘뼈 때리는 지적’에 대해 옴브즈만 A, B, C 세 위원에게 입장을 묻고 서면으로 답을 받았다.
먼저 옴브즈만 A씨는 “옴부즈만은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근무시간 외 개인적인 정치 경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유명무실, 옥상옥, 전문지식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옴브즈만 B씨는 “파주에서 나고 자라 38년간 공직생활을 해왔기에 후배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 “주 20시간 탄력 근무제도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으로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옴브즈만 C씨는 “근무시간 엄수는 기본이며 보고서 작성 또한 능숙한 솜씨는 아니지만 직접 작성했다. 다만, 수정 보완할 경우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며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다를 수 있다. 나름 행정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응답했다.
한편 파주시 옴부즈만의 40여개월 동안 민원처리 내역은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45건 △심의 해소 5건 △기각 21건 △각하 7건 △미조사 177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의 옴부즈만은 주 20시간 근무에 1인당 월 260만원을 받는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억여원이 예산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면밀하게 (옴부즈만)시스템을 점검·정비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존경 받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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