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키로 한 가운데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당 공식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선 TF와 현 행안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국을 "경찰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은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나 탄핵 등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고(故)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행령 의결을 두고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 보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는 것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전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며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 협치,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4일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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