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곁에는 늘 수원특례시의회가 있습니다"

제11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제11대 의회는 지난 22일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4년간 제11대 의회는 32번의 회기를 통해 의원 발의 안건 208건을 포함한 총 77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수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회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특례시의회’로의 승격을 앞두고 새로운 수원의 변화 및 시작을 위해 마주하게 된 다양한 현안들을 수습하고, 강화된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결과, ‘시의회’에서 ‘특례시의회’로 무사히 연착륙 시켰다.

▲프레시안과 인터뷰 중인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프레시안(지영식)

그 중심에는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조석환(46·더불어민주당·광교1, 2) 의장이 있었다.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만 37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2020년 7월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며 역대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생활터전인 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로의 승격이 지난해 1월 확정되면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

앞서 2014년 11월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조 의장은 올 1월 13일 특례시 승격을 앞둔 고양시·용인시·경남 창원시와 함께 구성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회장을 맡아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각 시와 함께 546개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시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7월 예산분석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의회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등 특례시 시작과 완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시의원 임기의 마지막해인 올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일한 40대 후보로서 ‘청년중심특례시’를 기치로 수원특례시장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종 2인 결선에 들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그는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외에도 제10대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과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교육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수원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이끄는 등 큰 족적을 남겼다.

<프레시안>은 69년의 역사를 가진 수원시의회의 마지막 의장이자, 수원특례시의회 초대 의장인 조석환 의장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와의 인터뷰는 시의장 집무실에서 이뤄졌음에도 마치 어느 저녁 선술집에서 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주>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다. 소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반기 의장직을 맡았다.

최연소 수원시의장 타이틀이지만, 최고의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늘 그래왔듯이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11대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未曾有·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의 시대와 함께였다. 이 때문에 제한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백신·방역 예산’을 심의·의결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각종 감면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노력했다.

또 14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총 38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이 밖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복지 등 도시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비롯해 의정토론회 개최 등 문제 및 해법과 정책 발굴 등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시의장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보다 올해 1월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2일 해당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수원특례시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이뤄냈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해는 출범에 맞춰 대내적으로는 특례시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환경과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기존에 없던 예산결산전문위원직을 확충해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의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25개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도 충원했다.

이는 ‘일하고 싶은 의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하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고양과 용인 및 창원시의회와 함께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특례시의회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주요 관계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특례시 특례사무와 의회 조직 확대 및 의원 처우개선 등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지난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및 집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관련 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수원시의 지역 구분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수원시민은 특별·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는 의미다.

올해 4월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 기능·121개 단위사무의 특례사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 시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광교지역의 학교들이 과밀·과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교 신설에 대한 권고까지 했었지만, 교육당국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문제였다.

결국 시의원 재임 8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개인적인 보람을 느낀다.

-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례시·특례시의회 출범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에 가로막혀 역차별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특례시로서의 권한은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례시가 됐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냐"라며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단 우리가 특례시 출범을 추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광역시 이상의 규모를 지닌 수원시가 ‘중소도시’로 분류되면서 받아온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의 특례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정받은 상태다.

특례시는 수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방해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타이틀이다.

아직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시킴에 따라 연간 72억 원의 새로운 혜택을 받아낸 것이 전부지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에 불과한 상태인 만큼 12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잘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수원지역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수원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다.

2014년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군공항 이전 사업 자체 뿐만 아니라 군공항이 수원에 있음으로 인해 비행고도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수원이 대표적이지만, 팔달구의 경우도 재건축 때 15층짜리 단층 아파트 밖에 못 짓는 등 제한 사안이 너무 많다.

다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에 진도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및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등 모두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약했고,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과제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11대의 경험을 이어받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문제를 잘 풀어나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