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부적절 인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선 일성으로 '시정 개혁'을 공언한 홍 후보가 구성한 일부 인수위원의 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홍 당선자는 독불장군 소리 안 듣게 시정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를 즉각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장 발표, 인수위 변동 계획 등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올해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7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민선 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홍 당선인이 강력한 시정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도 당선인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한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등이 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민단체 "시정혁신 이전에 인수위원회 혁신 필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시정혁신을 위해 '시정 인수위원회' 혁신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논평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장 인수위원회’는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 참신성, 역동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함량 미달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정 인수위원회에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자 2명과 시정혁신을 감시해야 할 현직 언론인 2명이 포함됐다"며 "막말 논란의 당사자도 인수위 교수자문위원단에 참여해 인수위의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안전복지분과 이시복 인수위원(국민의힘 대구비례)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8월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6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도시환경분과 구본탁 인수위원(대구환경공단 이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차례 음주 전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복지분과에 배정된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구 위원 또한 "홍준표 당선인을 도와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시정기획분과 인수위원 김민정 현 매일신문 문화사업국 과장'과 '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인 윤정혜 현 대구일보 경제부장'의 부적절 논란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인수위원이 법과 제도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보고받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시정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과감한 시정혁신인지 홍준표 당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잔칫날부터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홍 당선자는 '독불장군 소리 안 듣게 시정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시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를 즉각 새롭게 구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하면서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셨다"며 "(논란 위원 제외는)계획은 없다. 공식입장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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