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 해결 등 도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경기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교육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3분의 1가량이 과밀학급이며, 이 가운데 43%가 경기도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난달 열린 교육부의 ‘2022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17개 교 중 12개 교만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포와 오산 및 화성지역의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으로, 주기적인 펜대믹 시대의 방역과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밀학급 해소와 적정 학생 수 보장 등 신도시 학교 신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반드시 지금의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교의 교실을 신속히 증설하는 한편, 신축학교는 모듈형 교실을 적극 도입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 관련 재정투자 확대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6회로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학교 설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33명에서 25명으로 완화 등을 촉구했다.
또 학교 신설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신설학교 신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병설·단설유치원 스쿨버스를 도입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 졸업생의 국가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을 돕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대학’을 대폭 마련하고, 대학캠퍼스와 기업사업장을 결합한 ‘기업대학캠퍼스’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교육은 미래세대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며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학교설립 확대와 더 큰 도전을 위한 기회 제공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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