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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누리과정지원금·방과후 과정비'와 ‘손주돌봄수당’ 지급 등도 약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23일 ‘경기 스타트’ 공약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등 경기도내 모든 유치원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교육재정 최우선 순위를 유아교육에 두고 집중투자해야 할 때"라며 "교육은 개인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인 만큼, 유아시기에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3일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 스타트’ 공약을 발표했다. ⓒ임태희 선거캠프

임 후보는 먼저 올해부터 매월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를 합산한 총 15만 원을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바우처(Voucher·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지원 제도)’를 통해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상 ‘3~5세 손주 돌봄수당’ 지급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창의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제거 △친환경 급식과 과일 제공 △유아 대상 ‘돌봄’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유치원교육에 ‘초등학교 적응과정’ 등의 정책을 도입해 학부모 불안과 사교육 수요 해소할 계획도 공약했다.

특히 ‘손주 돌봄수당’의 경우 2023년 월 10만 원에서 2026년 월 3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임 후보는 "해당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정치성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인천교육청과 함께 1조 원을 목표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환경·사회·지배 구조) 기금’을 조성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해당 기금은 유아교육 외에도 초등 1∼2학년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및 저소득층 가정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밀착지원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앞장 설 것"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도해 교육부 및 복지부와 함께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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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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