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제’를 비판하며 폐지를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10일 "9시 등교제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9시 등교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9시 등교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학생중심교육’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공약이다.
당시 이 교육감은 9시 등교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아침식사로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와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같은 해 8월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9시 등교 시행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등교시간과 1교시 수업시간과의 간격을 20분 이내로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추진계획 자료도 첨부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9시 이전에 등교하는 맞벌이 가정 학생에게는 도서관과 교실을 활용한 독서와 음악감상(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의 일과 전 활동 전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했다.
임 예비후보는 "9시 등교제가 시행된 지 8년째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현황과 가족 현실 등에 비춰볼 때 획일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구성원인 학부모의 하소연과 지역에 따라 다른 학교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패턴 및 학교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경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면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도내 일선 교사들도 "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도내에서는 9시 등교에 나서는 학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9시 등교제의 시행 이전인 2014년 상반기 전체 학교의 96.1% 수준인 2203개 학교(초 1163곳, 중 577곳, 고 463곳)가 오전 9시 이전 등교로 운영됐지만, 2017년 2466개 교(97.9%·초 1334곳, 중 647곳, 고 485곳)의 가 9시 등교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466개 교 가운데 98.8%인 2436개 교가 9시 등교제 시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예비후보는 "9시 등교제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각 학교별 등교시간을 조사하거나 내부적으로 협조요청이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심리적 위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 시행되는 9시 등교제가 현장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인 ‘9시등교제’를 폐지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등교시간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자율성을 부여할 할 방침"이라며 "학교 및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 학교별로 등교시간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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