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특위 "공정·자율·희망의 자치시대 만들어 가겠다"

수원 경과원서 ‘경기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개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비전 및 경기지역에 대한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역특위)는 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지역균형발전특위)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과 김병준 지역특위 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지역특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의 뜻을 직접 듣기 위해 이날 보고회를 마련했다.

김병준 지역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흔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은 양보다 질의 문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한다"며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균형발전에 한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도 역내 불균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수도권의 문제를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서는 안된다"라며 "비교적 불균형 문제가 없다고 인식되는 경기남부지역의 경우도 균형발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발전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의 혁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회에서 지역특위는 △공정·자율·희망 등 3대 가치 구현 △비전과 목표, 전략 및 과제의 정합성·일관성 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 등을 균형발전의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개막’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 및 15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또 해당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이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7대 공약을 바탕으로 한 15대 지역정책과제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 신설 △광역교통망 확충(철도분야) △광역교통망 확충(남북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확충(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5개 사업)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파주메디컬 클러스터∼고양테크노밸리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LCD산단∼양주테크노밸리 결합한 디스플레이·ICT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를 활용한 K-콘텐츠 클러스터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접경지역 규제 개혁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추진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으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참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사람들은 서로 오가면서 섞여 사는데, 행정이 그어 놓은 선이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며 "탁상에서 만든 규제가 경기도민의 삶을 옥죄지 않도록, 또 행정이 그은 선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및 재정 독립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권한대행은 "특히 GTX 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탄생 등의 공약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이었던 만큼, 공약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31개 시·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약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지역공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