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서 특정 후보 지지 성명 허위 공표한 2명 검찰 고발

2월초 C당 중앙당 사무실 앞 행사 개최자로 지지의사 없는 사람도 명단에 포함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 행사 허위 개최를 주도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선 투표.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2월 초 C당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등반 대장 202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등반 대장’이 아닌 사람을 다수 포함해 허위로 지지 성명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