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민주·국힘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토론회' 제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불과 80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의당이 조속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지을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늦어지고 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지역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기에 사실상 부산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획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헌재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기준' 불합치 판정에 대한 조정 및 적용 외에도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제기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2인 선거구 제외를 넣고 3~5일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손쉬운 일이지만 이같은 결정이 늦춰지고 있어 지역에서 논의를 이끌어가자는 취지로도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미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2인 선거구는 44곳에서 25곳으로 대폭 축소하고 3인 선거구 28곳, 한 곳도 없었던 4인 선거구를 6곳으로 만드는 기본안도 구성한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다당제를 위해 선거구 복수공천 금지조항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도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 확대와 복수공천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이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 4인을 늘리는 기본안도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 공직선거법 결정이 안 되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