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동산규제 해제’와 ‘서민 세금 감면’을 촉구하며 당내 경쟁을 하고 있다.
윤갑근(전 충북도당위원장) 예비후보는 24일 상당구 발전을 위한 경제 분야 공약으로 부동산규제 완화 약속을 내걸었다.
윤 예비후보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청주지역 부동산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부동산 규제 이후 아직 이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오창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확정된 후 청원구와 흥덕구 고급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폭등이라고 해봐야 인근 대전시나 세종시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정부는 청주의 상승세와 대전·세종시의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청주지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부동산규제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청주 상당구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청주시에서 상당구 집값 상승 폭이 가장 작았고, 최근 전국적인 집값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상당구의 집값 하락 폭이 상당히 클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주시 전체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불합리한 규제 조치가 적용된 상당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우선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과 마음이 전부 외지에 가 있는 청주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청주의 정치는 청주사람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예비후보(충북도당위원장)도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함께 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이 6.80%였으며, 올해에도 공시가 인상률이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평균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폭은 지난해(19.05%)보다 높은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가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정 예비후보는 “직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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