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금촌동 이어 2년 연속 선정…뉴딜사업 탄력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문산읍, 법원읍 2개 지역이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해 올해 금촌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에 이어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문산읍의 ‘접경지역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마을을 품은 미소 문산’과△법원읍 ‘4·2 좋은 이웃 사임당 마을 으라차차’ 등 2개 사업이다. 문산읍 사업은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원 등 총 2억 원을, 법원읍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 지방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투입된다.
문산읍은 △거점 공간 ‘문산 놀이터’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주민과 마을이야기가 담긴 ‘마을디자인’ 사업 추진 △자립과 지속을 위한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마을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읍은 △사임당 집수리학교 △지원단 운영 및 육성 △해바라기 상인회와 함께하는 골목상권 으라차차 실험실 운영 △4·2 좋은 이웃 대능4리·2리 골목길 재생 사업 및 골목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임당 운영지원단 마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바탕으로 해바라기마을 주민과 상인, 아프리카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마을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최종환 시장은 “2년 연속 도시재생사업에 확정돼 매우 기쁘다.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시, 원칙·소통으로 ‘검산동 육견 경매장 민원 해결’
경기 파주시가 수백여마리의 개를 불법 사육해온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곳은 오랫동안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치던 곳으로써 소통을 통해 대집행 전 자진 폐쇄와 철거를 이끌어냈다.
최종환 시장은 강력한 원칙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난 지난 4월부터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해왔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며, 행위자 A씨는 지난 달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원칙과 인내를 기본으로 한 소통을 통해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다수의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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