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공무원 소송·의료비 등 지원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소송·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13일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공무원 등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연수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도 취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이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