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푼다...대구 무주택자 "코로나 보다 우울한 벼락거지"

"신속한 주택 공급 위해 규제 완화" vs "부동산 버블인정...부동산 블루(우울증)"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주변 평균 시세"를 더 반영해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개선된다. 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청약 로또' 꿈도 잃은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블루(우울증)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동안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 픽사베이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입주 사태 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지역분양가 합리적 반영,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청역을 통한 시세차익은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폐지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 ' 단지특성' , '사업 안정성' 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 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 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 개씩 선정하여 ,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 했는데 ,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한 대구시민은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더 올리는 꼴이다"며, "집 값 잡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 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