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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잦은 '설화'에 최재형도 "정치인 발언의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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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잦은 '설화'에 최재형도 "정치인 발언의 무게가…"

"분양가상한제, 가격안정 대책 아냐…전두환, 헌법 가치 못지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내 대선 경쟁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최근 여러 설화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생각해볼 때,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다"고 평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인이 되신 다음에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할 텐데, 정치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을 돕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 전 원장은) 자기 말의 무게가 한 사람의 생사고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경건하게 임해온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대비적인 것 같다. 서로 중간에서 만나면 참 좋은 지도자상이 나올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최 전 원장이 출마 회견에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두세 차례 반복한 데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다만 "판사로서는 100을 알아야 (피고인의) 생사고락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70을 알면 70을, 50을 알면 50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을 본인도 생각하고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고언을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같은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이은 설화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익히 인식을 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것은 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후보도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오히려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라며 "캠프 내에서 이른바 '레드 팀'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 풀자"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좀더 생각해보고…"

최 전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마선언에서 했던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발언의 진의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재질문에 그는 "전부 다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어서 보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전 원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 많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그 아파트의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은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 가격은 결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된다. 결국은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당장 제가 완전 폐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개선의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출마선언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 이날 라디오 진행자가 '헌법 가치를 가장 못 지킨 대통령은 그러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모든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다 지키려는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겠으나 일을 하다 보면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일들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전날 고향인 경남 진해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박 전 대통령 생가, 왜관시장, 서문시장을 찾는 등 영남권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최 전 원장은 라디오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집권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권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며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면서 집권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이 전두환 정부 여당인 민주정의당인데 왜 국민의힘에 입당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정당이 과거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항상 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당하게 됐다"고 답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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