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이 의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될 전망된다.
이같은 예상은 이 의원이 이미 회계자료 조작 지시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 유도와 회유에 나선 정황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영장법정에서 김승곤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 의원의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김 판사가 질문하고 이 의원이나 변호인측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판사가 실질심사에 들어오기 전 적지 않은 검찰 제출 자료를 검토했겠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 의원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9일 이후부터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도 이 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이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우선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피해자 아이엠에스씨'와 피해자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있다. 이 범죄사실 항목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의 배경상황 및 공모', '이스타항공 주식의 적정 가치 및 거래가격 조작'을 비롯해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범행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이용한 피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횡령 등 이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포트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허위 회계처리, 이 의원 딸의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비와 오피스텔 임차비의 횡령 등도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 영장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다.
영장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소명하는데 있어 먼저 구속 수감돼 있거나 소환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증거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의 이날 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이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의원의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증거인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이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점을 영장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이상직 의원)는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바 있다"라고 영장에 밝히고 있다.
이어 검찰은 "나아가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핵심 회사관계자 등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허위진술 유도 내지 회유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비롯해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을 거듭 재판부에 어필했다.
반면 이 의원과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의원 변호인측이 증거자료 확보 및 변론 준비를 위해 실질심사를 늦춘 이유가 바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이같은 공방 속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로 좁혀질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주거 역시 일정한 가운데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이 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서의 형평성도 이날 심사에서의 고려될 대목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한편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에 결정되지만, 이 의원의 경우 사건 기록이 적지 않을 뿐더러 양측 간 쟁점이 첨예한 만큼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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