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회 의원(장유1동·진례면·주촌면·칠산서부동)이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단법인 설립을 환영했다.
"도시재생센터가 비로소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이사회·자문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산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정영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 도시재생관련사업은 2016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무계·삼방·진영 도시재생사업 등 현재 17곳 약 1218억 예산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센터는 12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영리 민간위탁의 자격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고용의 불안정과 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운영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센터장의 잦은 교체와 불안정한 조직 구조로 인해 평균 근속년수는 약 9개월로 1년도 채 되지 않는 등 직원의 이직율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과 연구원의 임용 자격기준이 도시재생 관련분야 박사·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분야의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채용분야가 현장형 현실업무와는 동떨어져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도시재생센터를 체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센터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의 적합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도시재생센터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센터 운영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다. 도시재생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특화사업비 마련과 연간 계획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며 안정화된 조직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 의원은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내의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간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업무 분장으로 사업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겸직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수 있도록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전환해 현장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행정과 센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분담이 재논의돼야 한다"며 "행정은 센터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민·관의 실제적 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정영 의원은 "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 이번 설립을 계기로 2021년을 김해시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야 하고 김해시는 주민·센터·행정의 협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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