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만 100가구)이 지역 내 과잉공급으로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인근 하수처리장이 2020년 10월 증설공사 착공으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해 구색만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닌지 비난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천 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 대임지구는 유일한 비(非)수도권이며 주택공급은 남양주 진접2지구 1만 3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 100가구이다.
하지만 경산시는 2020년 9월 기준 주택보급률은 123.75%로 2005년 97.8% 이후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반면 2018년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 104.2% 경북 116.1%, 대구 104.2%이다.
또한 2018년 12월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19년 12월에 관리지역에서 제외 됐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산대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따르면 경산시의 2020년 인구는 32만 명, 2030년에는 4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 26만 명으로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서는 주택 수요 예측을 통해 대구 수성구, 동구 및 경산 등을 주요 수요권으로 설정하여 임당 지구의 수요를 54천 가구로 산정하여 10천 가구의 공급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수성의료지구, 동구는 신서혁신도시·안심연료단지 뉴타운 경산은 중산지구 개발로 대규모 공급이 진행·계획되고 있어 통계 신뢰에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평가서의 '경산시' 의견을 보면 대임지구인근에 악취배출시설로 인해 경산시 및 수성구에서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증설계획이 있어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대임지구는 토지보상 절차 마무리 후 7월경 돼야 부지조성에 돌입한다고 알려졌다. 청약은 2022년 12월 예정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아직 구체적인 청약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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