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수년간 파악하지 않아 환경파괴를 방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시민제보를 통해 경산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수집·운반 담합 의혹을 취재(2020년 12월 11일자) 했고, 경산 감사관실 '93억 담합 의혹'묵살한 의혹 또한 보도(2020년 1월 4일자) 했다.
이후 지난 20일 <프레시안>은 경산시의 '재활용품 비닐 수거 거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 13조에 지자체는 매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 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게 했다.
경산시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5년간 수거한 재활용 비닐(합성수지)의 하루 발생량은 0.0 톤이다. 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경산시에서 전혀 발생되지 않고 분리수거된 양도 없다는 자료이다. 반면 비슷한 인구의 경주는 하루 평균 0.8 톤이 발생하여 전량 재활용 됐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분리수거 된 비닐은 전량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며 "재활용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거 된 비닐이 엉망이라 선별에 어려움이 많고 재활용도 힘들다. 홍보 및 계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경산시 자료에 따라 2015년 분리수거 된 비닐은 하루 200 kg으로 이후 동일하게 발생 시 365톤의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 5년간 매립되거나 소각되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의 양이 발생되었고 분리수거 된 양이 얼마인지는 '실적'이 없어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역 맘까페 회원은 "어느날 아파트 비닐 분리수거함이 없어졌다. 코로나로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전량 종량제봉투에 넣고 있어 부담이 된다"며 "경산시에서 직접 설치한 분리수거함에도 비닐은 없다. 어떻게 분리수거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또 그 많은 것을 태우고 묻었다니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15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건물 관리자 등은 재활용 보관 용기 설치 기준이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경산시에서 직접 설치한 보관 용기는 기준에 한참 부족하다.
<프레시안>이 현장에서 확인한 재활용함은 이동 가능한 바퀴도 없고, 빗물 투입과 악취 발산 방지 뚜껑도 없고, 상단에 운방용 손잡이도 없다. 심지어 4종 분리수거도 아닌 3종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산시는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설치해 놓고 재활용이 안된다고 변명한다"며 "자원회수 시설 증설에 앞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관리부터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관리 부실 외에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의혹,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 협의기준 초과 배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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