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한 눈에 들어오는 콘텐츠 제작으로 알기 쉬운 규제개선 과제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은 규제혁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2020년 개정 사항에 대해 규제혁신 사례 소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 중에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카드뉴스는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등 대표 사례 5건으로 이뤄져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기존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목적에는 광해방지 사업 및 수목장림 조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사업들의 진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사업이 사용허가 목적에 포함되면서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방지 사업은 광산 개발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수천 청장은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쓰인 규제혁신 내용은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벽이 느껴져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며 “단순 홍보를 넘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규제혁신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