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원들의 불법과 일탈로 얼룩졌음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세종시당과 일부 시의원이 머리를 숙였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 28일, 29일, 10월4일, 5일, 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시민사회단체·국민의힘 ‘사과·징계 요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세종연대회의)는 7일부터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세종시의회의 책임과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세종연대회의는 7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1인 시위에서 세종연대회의는 “세종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그리고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으며,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시의원들은 대시민 사과조차 없으며 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윤리위원회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차례의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원들의 사과와 자진사퇴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윤리자문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를 통한 신속한 징계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연대회의는 오늘부터 세종시의회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 본업이 부동산투기인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본업이 부동산투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 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 김원식 의원 부인과 이태환 의원 모친의 도로예정 인근부지 구입 △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이외에도 이태환 의원 개인 사무실이 입주한 모친 소유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부인은 올해 초 연서면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월 수백 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이용(최대 징역7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5년)에 해당된다”며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억압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비웃듯 가족을 동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세종시 시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불법과 일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 등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신속히 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의혹, 도덕성 논란, 사전 취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등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을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과 함께 당내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엄중히 다룰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세종시당은 곧바로 윤리심판원 내 조사단을 발족하여 조사단 구성과 실무진 배치 등의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향후 윤리심판원과 조사단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와 이권 개입,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 윤리심판원의 엄정한 조사 및 징계절차를 통한 기강확립과 관련해 당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엄격하고도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투기, 도덕성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민들 입장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거는 기대 수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면서 최근 불거진 소속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살을 깎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찬영 시의원 사과 “조치 취해 달라”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7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언론 보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안 의원은 사과문에서 “저는 관련 첫 보도가 있었던 며칠 전 오랜만에 선산의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았고 이 날 저녁 보도된 바와 같이 홀덤펍을 방문했다”며 “제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동선 관리가 매우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곳은 홀덤 콘텐츠를 접목해 식음료를 판매하는 합법적인 업소로 일각에서 제기한 도박에 가까운 게임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일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가 되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하루빨리 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주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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