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감시단' 구성 설치 조례 '나몰라라'

김희수위원장, " 예산 투명성 제고 위한 도교육청 미온적 태도" 질타

ⓒ전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감시단 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1년여가 훨씬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4일,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도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교육청은 1년이 훨씬 지나서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또,"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하고 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힘든 시기지만 예산 편성·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이 있을 때, 교육가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의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이어 향후에 있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감시단 구성으로 타 시·도보다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