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공공의대설립이 21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원점)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의협이 "4대 의료정책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치료 육성 사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오는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단 파국을 면하자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현재 3,050명에서 확대해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은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격차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공공의대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었다.
민주당은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지난 2018년 당시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말까지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바 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집권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확약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거대 이익집단과 가짜뉴스 공세에 밀려 정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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