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융자제도 이자율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에 나선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