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정기국회에 '수해원인규명특위'구성 촉구

수십조 피해발생한 '수해피해 원인규명', 여야 외면해서는 안돼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 ⓒ프레시안

민생당은 "기후 변화로 내년에도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수해 원인 규명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집중호우 과정에서 수해 복구는 뒷전으로 미룰 정도로 여•야 모두 수해 원인을 놓고 책임공방에 열을 올리더니, 정기국회 국면으로 들어가자 수해 후유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쏙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여야가 남 탓하며 싸우지를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수해 원인 규명을 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뭔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지금까지 논쟁이 된 수해 원인으로 "‘산비탈을 파헤쳐 설치한 태양광’과 ‘4대강 사업의 추진 또는 4대강 사업의 중단’, ‘환경부의 치수 무능’이 거론되며 민생당에서 제기한 피해 원인으로는 ‘노후한 저수지 붕괴’와 ‘하수도 역류’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기후 변화로 내년에도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수해 원인 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정례회동을 갖고 9월 1일 정기국회에 5개의 특위가 구성했지만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해 원인 규명 특위’는 없다.

민생당은 이에 대해 "윤리특위, 코로나 19 극복 경제특위, 저출산 대책 특위 등은 만들고, 수십조 이상 들어가야 할 수해 피해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슬쩍 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 '수해 원인 규명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