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 설치 주장한 김해 갑 민홍철 의원, "투기세력 잡자"

"국토부가 주거정책 주도 전월세 등 책임지도록 해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甲)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을 전담해야 할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문제는 '주택청' 설치로, 아파트 등 주택문제는 시장교란을 감독하는 방식보다는 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전담해야 한다"고 신설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여기에 그칠 것을 염려했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기재부가 주도하면서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으로 부양과 규제를 반복하면서 주택공급과 주거질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주거정책은 경제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지는 대목이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금융지원대책,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방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등 주거시설 전반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나 SH 등 주택관련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 의원은 덧붙였다.

민홍철 의원은 "투기세력을 잡는 것과 담보대출 한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 등은 일시적 가격상승 억제 효과나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택청' 신설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