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 제6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희 전남도 의원은 8일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관, 관-민, 민-민 사이에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남도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발생 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의 주요 예산·비예산 정책사업 및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사업을 중점갈등사업으로 관리하고, 공공정책 수립, 시행·변경 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이 우려되는 갈등현안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정책이나 사업의 수정·보완 후 반영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 부서와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을 상시 보고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전라남도의 갈등관리 능력을 키우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하도록 조항을 넣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남 도내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수시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시와 용인시간 관할 구역 조정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국 산하 민간협치과에 7명의 직원이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단계별로 ‘갈등 경보’와 ‘갈등 주의보’를 발령 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영향분석으로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높고,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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