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성천을 지키기 위해 7년을 노력해온 영주의 내성천보존회(이하 보존회)는 지난 25일 영주댐 하류의 심각한 오염실태에 이어 8일 영주댐과 관련 갤러리 균열과 누수, 삼성물산 법적분쟁, 알맹이 없는 영주댐 협의체, 해결책 없이 시간만 끄는 환경부 등 추가 문제점을 공개하며, 환경부에 대한 영주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내성천보존회는 2013년 4월 내성천을 사랑하는 영주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영주의 시민단체로 프레시안과는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영주의 환경문제에 대해 현장답사 등 공동취재를 이어오고 있다. 보존회는 최근 "더 이상 영주댐으로 인해 내성천이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며 프레시안과 함께 지금껏 진행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8일 공개했다.
영주댐 내부의 갤러리에 대한 숨겨진 진실
먼저 영주댐의 갤러리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 5월초 영주댐의 균열에 대해 보존회와 함께 공동취재 중 영주댐 내부에 갤러리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누수와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당시 프레시안은 영주댐 균열과 관련 수자원공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현장답사에서 제보의 내용처럼 영주댐 내부에 갤러리란 공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 갤러리 내부로 직접 이동해 현장의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갤러리 진입에 몹시 당황해 했다.
갤러리는 내부 곳곳이 누수로 인해 물이 고여 있었으며, 수많은 곳에 균열을 체크한 흔적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일부 심각한 부분에 대해 음성파일로 저장했다. 이후 갤러리 존재와 내부 상황을 보존회에 알렸지만 내성천보존회는 갤러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자원공사 측과 수년 동안 대립하며,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기에 사실상 이런 제보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당시 음성파일 등 일부 자료들을 보존회에 공개했다.
이후 보존회는 파일을 확인 후 6월초 갤러리의 심각한 누수와 균열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영주댐 안전성 논란에 이어 갤러리 논란이 확산되자 수자원공사 측은 문제 수습에 동분서주했다. 환경부 또한 난처한 입장이었다. 이어 보존회는갤러리 문제제기 후 직접 영주댐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당시 갤러리 진입까지 시도했으나 영주댐 측의 완강한 저지에 실패했다.
이후 환경부가 직접 수습에 나서 문제제기 10여일이 지난 6월 17일 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기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꾸려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기자들은 갤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영주댐의 많은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며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는 "큰 문제가 없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현장점검은처음 갤러리 내부를 확인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전 모습과는 달리 수백 미터 지점에 셀수 없이 이어진 많은 균열과 누수 등은 상당부분 모두 급하게 보수가 이뤄져 있었다.
영주댐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과의 공사대금 법정분쟁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합동점검단에는 영주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의 관계자도 함께 있었다. 영주댐을 점검하고 상류 모래차단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프레시안과 보존회는 삼성물산 관계자 A씨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됐다.
삼성물산 관계자 A씨는 수자원공사 측과 영주댐 공사대금 관련 계속 법적분쟁 중이며, 하자보수와 기간 등 영주댐 공사를 두고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수자원공사 측이 영주댐에 균열, 누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
이어 보존회와 함께 추가 질문을 이어가던 중 삼성물산 관계자 A씨는 환경부 관계자의 눈치를 살피다 “공사기간 등 요구에 따라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는 말을 남기고는 말을 아꼈다. 당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추후 환경부를 통해 삼성물산과 수자원공사의 법적분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
이날 현장점검(6월 17일)이 이뤄진 이후 영주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후 21일 영주댐을 직접 방문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에 대해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영주댐의 안전성과 수질오염 등 많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담수를 비롯해 문제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환경부 '오락가락' 입장차, 댐 안전성 아닌 발전기 테스트 꼼수
영주댐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담수가 시작되고 또 다시 1년이 흘렀다. 지난해 9월 20%이하 수준에서 10개월이 흐른 현재 담수는 31%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측은 “비가오지 않아서,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담수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등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통화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수사원공사 관계자의 입장이다. 관계자 A씨는 “담수를 31% 밖에 진행하지 못한 것은 담수를 하지 말라는 일부의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환경부의 지시로 6월 말까지 50% 담수를 진행해 발전시설에 대해 시험가동을 할 계획이다”며 “녹조문제도 지금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나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누가 담수를 하지마라고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관계자 B씨는 “현재 31%정도 담수가 된 것 같다. 지난해부터 담수를 진행했지만 강우량이 적어 제대로 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7월까지 50%의 담수를 진행하고 발전기 등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후 담수한 물을 빼내기로 했다”고 했다. 며칠사이 수자원공사가 밝힌 입장과는 또 달랐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물을 채우고 담수를 계속 진행해야 댐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데 왜 물을 다시 빼느냐는 질문에 대해 “댐의 안전성 검사가 아닌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이다. 그래서 점검 후 다시 물을 빼는 것이다”고 답했다. 뒤이어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인가, 환경부가 결정한 것인가란 질문이 이어지자 관계자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하며, “영주댐 협의체가 지난 1월에 구성됐다. 발전점검 이후 담수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안건을 제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관계자의 이런 입장에 대해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측은 과거에도 계속 '보존회가 담수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여론을 흐려왔다. 여러 차례 경고도 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을 반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관계자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담수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따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누가 담수를 하지마라 했는지 공개적인 절차 없이 담수를 어떻게 중단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댐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담수를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물을 뺀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누가봐도 이건 영주시민과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알맹이 빠진 '무용지물' 영주댐 협의체 논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주댐 협의체는 환경단체와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 18명으로 지난 1월 19일에 구성(2021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되어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회의는 2차례(1월 20일, 4월 8일)에 불과했다.(코로나19 때문이라 해명)
또한 댐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논란이 되었던 담수에 대한 회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주댐의 안전성 등 문제제기를 한 핵심 시민단체가 빠졌고, 대다수가 타 지역 위원들로 구성돼 알맹이 없는 '무용지물' 협의체라며 시작부터 논란은 이어져 왔다.
한편 보존회는 영주댐의 철거를 주장하며 “결국 댐의 안전성을 위한 담수 계획은 애초에 없었으며, 발전기에 대한 점검이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면피용으로 알맹이 없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성을 들먹이며 시간만 흘렀을 뿐 과거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만 때우고 대책이 없는 환경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주는 사방이 모래인 특이한 지형이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 5년 동안 해결책도 없이 환경은 계속 파괴되어 왔다”, “최근 또 1년이 지났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이 영주댐의 현실이다. 녹조현상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수면아래 있는 것이다. 대책도 없이 마치 좋아지고 있다고 찬양하듯 헛된 주장들을 쏟아내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젠 조명래 장관과 환경부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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