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역학조사관 확보 의무화 촉구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직렬 신설로 전문성 높여야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25일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확충을 의무화 하고, 역학조사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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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한다”며, “무엇보다도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고, 전문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역학조사관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보니 낮은 보수와 안정적이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고, 전문직이라기보다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치부하는 등 직업으로서 회의적인 시각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