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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뒤늦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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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뒤늦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찬반논란'

찬성 “재확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반대 “이제 와서 무슨 의무화?”

대구시가 지난 5일 대시민 특별담화문을 통해 밝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 간 찬반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시장은 대시민 특별담화문을 통해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대구만의 방역대책 추진과 7대 기본생활수칙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등 방역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며, 행정명령의 ‘강제성’을 두고 시민들 간 의견이 대립되며 때 아닌 마스크 착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올라온 SNS 찬반논쟁 일부분 ⓒ페이스북캡쳐

지역 SNS를 통해 올라 온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는 "제대로 한게 있나? 마스크 안쓰면 300만원?", “신천지 및 31번 확진자 한테 구상권 청구는 준비 중이신가요? 확진초기에 행정명령 없다가 생활방역 전환시점에 행정명령 참 어이 없네요”, “확진자 없네요. 생활방역 갑시다”, “하...행정명령 할 줄 아셨네요. 신천지 터질 때 좀 하지 그랬어요”, “행정명령? 수백명 나올 때는 하지 않고 왜 이제야...참 아쉽네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꺼내든 건, 앞뒤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등 뒤늦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반면 시민들의 찬성의견들도 잇따랐다. 박모씨는 “대구와 경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지 말고 특히 마스크는 필수”라는 댓글을 올렸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대구시의 정책이다. 딱 5월 말까지만 조심하자구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강하게 안하면 강하게 안한다 난리고,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한다 난리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는 등의 긍정적인 시선에서 행정의 뜻에 따르자는 입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 "담화문에서 발표했듯이 일주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담화문 발표 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법무팀과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구시는 때 아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두고 쏟아지는 민원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집회・모임・회식 자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당부드린다”며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 1주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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