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재난 기본소득 선별지급 말고 누구나 지급해야"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최형재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무소속 전북 전주시 을 선거구의 최형재 후보가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제을 선별 지급이 아닌 누구에게나 다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재 후보는 27일 재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선별 지급방식을 추진·검토하고 있는 전주나 정부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별 지급 방식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 중 일부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