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MB정부 자랑한 빌 게이츠 투자 약속, 빈 껍데기"

"작년 '1억5천만 달러 투자' 대대적 홍보, 올해 9월까지 한푼 지원 없어"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빌 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방한했을 때 5년간 1억5000만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것과 달리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정부는 빌 게이츠 회장이 이 대통령을 만나 MS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한국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하지만 올해 9월까지 MS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투자한 내용은 전무하고 당시 맺었던 양해각서도 지켜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빌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방한 당시 정부는 "MS사가 한국에 5년간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홍보했다. ⓒ연합뉴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5월 MS코리아와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내에 부속 기능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출범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정부예산 70억 원을 받았을 뿐 MS코리아 측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 기능 조직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MS코리아는 지난달 24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의원은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MS 코리아가 밝힌 지원 방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매해 50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총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요건이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비상장 기업에 한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한 기업 중 MS 코리아의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로보빌더, 와플 소프트 등 4곳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기업을 제외한 인큐베이션 회원기업 39곳 중에서도 무상공급 대상은 23%인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S코리아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2억 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한해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MS의 지원이 투자 이상의 목적을 띠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MS의 투자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3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MS가 한국의 게임업체들에게 MS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향후 게임산업 소프트웨어에서 독점구조를 만들려는 산업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기술종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