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낙동강 준설로 취수문제가 발생하는 취수장의 급수인구는 구미, 김천, 칠곡 36만 명, 마산, 창원, 함안 76만 명 등 약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는 구미 취수장의 용수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구미 산업단지는 대체수단이 없어 5곳의 공장에 가동 중단이 필요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미의 상황과 똑같다.
이 보고서는 또 낙동강의 다산, 강정, 창암1, 창암2, 고령 취수장의 경우 준설구간과 취수시설이 인접해 있어 구조적 안정성 확보나 별도의 관리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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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달성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강정 취수장(34만1000톤/일)에 대해 "하천 준설단면과 취수문 시설이 인접해 있어 준설공사 시행 전에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인해 강정보가 물에 잠겼던 사실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이 보고서는 "4대강 공사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정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들 취수장 시설의 일부 이전이나 관로 이설 등에 들어갈 비용은 최대 546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산강 승천보 상수도관 파열은 주목되는 사건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산강 승천보 근처 현장인데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며 "준설을 하면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하는데 두달 동안 상수도를 그냥 노출시켜놨고, 큰 비가 오니까 파열이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일어난 단수 사태는 정부가 스스로 예고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식수대란은 안일어난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김재윤 의원과 환경부 이만의 장관의 속기록 부분이다.
◯김재윤 위원 : 지금 이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수질 악화 현황.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게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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