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황재규)는 지난 12일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주민)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산청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2명, 법무사등 외부위원 4명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해 전과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위촉된 4명의 심사위원들이 황재규 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경찰서

산청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위원 과반수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 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을 할 예정이다.

황재규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