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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 하루만에 뒤집은 美 "사드 비용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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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 하루만에 뒤집은 美 "사드 비용 재협상"

트럼프 발언 옹호…청와대 "할 말 없다" 당황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며 재협상을 언급했다.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는 35분가량 진행된 맥마스터 보좌관과의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촉발시킨 사드 비용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맥마스터 보좌관이 청와대 발표를 하루 만에 전면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인터뷰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10억 달러를 부담할 것이며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며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은 진행자가 '현재 상황에서 누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느냐가 문제'라고 거듭 묻자 "우리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동맹들과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한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동맹국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나누게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며, 공동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이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관련 기존 합의를 일단 존중하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동맹국들에 방위비 인상을 비롯해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내용과는 상이하게 다른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청와대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1일 맥마스터 보좌관의 사드 재협상 언급에 대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인 맥마스터 보좌관까지 사드 비용 재협상을 언급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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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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