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해"

'한명숙 수사' 와중에 검찰 방어하기?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면서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수사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맞물려 강경한 대응을 검찰에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로 야권으로부터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론이 거세게 제기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수사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원론적인 것"이라면서 "그와 연계시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만큼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면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프레시안

토착비리 근절방안 당부…"권력 주변에는 비리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주로 토착비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리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홍성군청 직원 100여 명이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군 예산 7억 원을 빼돌린 일을 언급하면서 "어떤 직원은 4496만 원을 빼돌려 먹고 사는 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썼고, 어떤 직원은 3941만 원을 빼돌려 1700만 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 이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 중 51명이 구속됐다고 한다"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서는 비리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면서 "어느 지역의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4~5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정작 위에선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닦이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토착비리 근절 없이 투명한 법질서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심장에 병이 들면 사람이 죽지만, 모세혈관이 썩어도 괴사하는 이치는 같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